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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쓰시마섬(대마도) 체험 행사’가 잘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산은 일본 쓰시마섬(대마도)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과거부터 역사·교류·관광 측면에서도 연관성이 깊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나 산하 기관 차원에서 시민 대상의 ‘쓰시마섬 체험 행사’나 공식 교류 프로그램이 거의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주 작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산시청에 관련 민원을 정식으로 제출했으나, 실제 정책 검토나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외교·역사적 민감성, 한일 관계 변수, 지방자치단체 권한 한계, 예산 문제, 또는 중앙정부와의 협의 구조 등 구체적인 행정적·정책적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의 국제 교류·체험 행사와 비교했을 때, 부산만의 구조적 제약이나 판단 기준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시민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한일 관계의 변동성에 따른 외교적 민감성으로, 과거 2019년 사례처럼 국가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부산시는 정부 기조에 맞춰 지자체 및 시민 단위의 교류를 일시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하는 정책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부산과 쓰시마섬은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해당 지역이 역사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연결돼 있ㅇ 자잧 단독 교류 사업 추진에 부담이 큰 편입니다.
또한 국제 교류 사업은 예산 외교부 협의 상대 지자체 의사 등 절차가 복잡해 시민 체험형 행사까지 확장되기에는 행정적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부산은 대규모 국제행사와 중앙정부 연계 사업 비중이 높아 개별 시민 제안이 정채으로 이어지기까지 구조적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