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란 어떤 체제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uestion

우리가 학교를 다닐때 유신체제 유신체제 이렇게

배운적이 있는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유신체제란

어떤 체제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동광 전문가입니다.

유신체제는 유신헌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신헌법은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경쟁적 선거제도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전면 부정하였으며, 대통령의 권한 강화와 반대세력에 대한 억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신체제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추구하였는데 그 목표는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달성하는 방안으로 국방산업의 육성은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고, 국방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중화학공업 정책을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유신체제의 핵심적인 특징은 강도 높은 권위주의체제라는 점입니다. 유신체제는 헌법적 규제를 통한 민주주의적 정치과정의 핵심적 제도인 정당·국회·선거제도의 왜곡은 물론이고, 국가정보기관 및 강제기관을 통한 시민사회의 억압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억압적인 하위전달식 정책 등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철권통치는 사회 전반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결국 박정희가 암살되면서 유신체제의 종말을 초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