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처럼 국민연금 제도가 있는 국가들은 많은가요? 그런 국가들은 지금도 국민연금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나요??

Question

우리 나라처럼 국민연금 제도가 있는 국가들은 많은가요? 그런 국가들은 지금도 국민연금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나요??

국민염금 문제를 박근혜 정권때부터 보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국가들은 어떤 해결책을 가졌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공적 연금을 통해 노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로 인해 연금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금 개혁이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과 영국은 연금 연령을 조정하거나 개인연금 가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국은 다양한 방안을 통해 연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애초 2000년초 유시민장관떄부터 문제를 지적했으나 노인기초연금까지 추가로 주기로 한것이 박근혜정부였던거로 압니다 원래는 국민연금액과 조절했는데, 상관없이 다 주자 가 되버려 기초연금만 월 2조이상나간다고 합니다

인구가 늘고 대기업들이 더 많은 수출을 해야할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수차례 개정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 이번에 너무 과도하게 변형하면서 젊은층이 큰 피해를 보게 바뀌었는데요.

많은 선진국에서도 시행중인 국민연금제도는 국가별로 운용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정부 하에 단일기관이 운영하는 사례는 일본, 노르웨이,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특이점은 보통 국부펀드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등 소수의 국가만이 국민들의 연금을 가지고 정부가 주식기관에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처럼 국민연금제도가 있는 국가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독일에는 노령-장애 연금 제도가 1891년부터 있고

영국도 1946년부터 정액급여의 국민보험이

일본도 국민연금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다들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