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이 차명거래를 했다고 하는데요 차명 거래는 왜 하는건가요

Question

사실 법에 대해 국민은 잘모르는것 같아요 오늘 더불어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차명거래

했다는 이유로 교체했다고 하는데요 차명거래는 어떻게 하고 왜 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명거래는 말 그대로 타인의 명의로 된 계좌나 증권 등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국 불법 자금을 세탁 혹은 은닉하거나 탈세를 하거나 혹은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결국 차명 거래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