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경찰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길래 논쟁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경찰인사행정당담기구라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파파휴입니다.
경찰에 대한 정부 정치 개입을 막고 독립성을 어느정도 보장하기 위해서
경찰 자체적으로 경찰 위원회를 설치 하여 인사, 예산등 주요사안을 경찰 위원회가 심의하고있어요.
행자부 경찰국 설치를 하게되면.. 정부와 행자부가 법이나 행정명령권으로 인사, 예산등 규정을 설치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것이죠.
공무원을 통제하는 강력한 권한이 인사권과 예산권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과거 군사정권때 경찰이 공정하게 수사 법을 집행하기 보다는 정치경찰로
적대당을 때려잡는데 이용하다가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경찰 위원회를 설치 정부통제에서 벗어나
어느정도 민간참여 감시할수 있는 자율권을 준것이 경찰 위원회거든요.
이것을 가져가겠다는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거 아니냐?
노골적으로 경찰 공권력을 정치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것 아니냐? 의심하는것이죠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1번 의견
경찰에 대한 정부 정치 개입을 막고 독립성을 어느정도 보장하기 위해서
경찰 자체적으로 경찰 위원회를 설치 하여 인사, 예산등 주요사안을 경찰 위원회가 심의하고있어요.
행자부 경찰국 설치를 하게되면.. 정부와 행자부가 법이나 행정명령권으로 인사, 예산등 규정을 설치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것이죠.
공무원을 통제하는 강력한 권한이 인사권과 예산권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과거 군사정권때 경찰이 공정하게 수사 법을 집행하기 보다는 정치경찰로
적대당을 때려잡는데 이용하다가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경찰 위원회를 설치 정부통제에서 벗어나
어느정도 민간참여 감시할수 있는 자율권을 준것이 경찰 위원회거든요.
이것을 가져가겠다는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거 아니냐?
노골적으로 경찰 공권력을 정치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것 아니냐? 의심하는것이죠.
2번 의견
이 모든게 검수완박 때문에 생긴 일이고요. 민주당 의원이 직접 말했죠. 검수완박 안 하면 20명의 민주당 의원이 잡혀들어간다고요. 결국 자기네들이 감옥 안 가기 위해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거예요.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해 가며 균형을 이뤄왔는데 이제는 검찰이 수사권을 잃고 경찰이 막강한 힘을 갖게 된 거고요. 그건 검찰이 막강한 거보다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경찰은 일반 국민들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FBI 같은 수사기관을 또 만들어야 할 판이죠.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경찰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고 거대한 이익집단으로 변하면서 경찰과 마피아가 짜고 치는 중남미처럼 돼버립니다.
경찰 위원회가 있으니 괜찮다고 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어떤 기관에 위원회를 만들어 감시한다는 게 말은 그럴싸한데요. 좌파가 장악하기 위한 수법이에요. 위원회 인사를 좌파 시민단체 민변 같은 인물들로 채워놓죠. 우파에서도 추천하게 해준다고 하지만 시민단체와 민변에 우파 인사보다 좌파 인사가 훨씬 많죠. 감시는커녕 세금으로 더 퍼다 주는 꼴이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