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산업 보조금은 왜 무역분쟁의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나요?

Question

여러 나라가 자국 친환경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게 다른 나라와의 무역분쟁 소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갈등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보조금이라는 것이 공정무역을 해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사실상 공정무역에서 원가를 낮추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0원에 생산가능한 물품에 대해서 50원의 보조금이 나오면 사실상 50원에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해서 상계 관세 등 조치를 통해서 이를 저지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