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표현의 자유와 외국인 혐오 차별 규제 사이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개인적으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한 정치적 정책이 의문입니다
중국이 무비자 입국해주면 한국을 좋게 봐줄까요?
치안이 대표인 나라에서 치안악화만 되지않을까요
이점이 과연있을지 의문이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관광으로 입국해서 불법체류하는 사람들도 많을듯 합니다.
이와중에 불법체류자를 합법화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쉽지않은 문제인듯 합니다.
이 주제는 정치 성향을 떠나 국가 주권과 국민 안전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비판이 혐오나 차별로 넘어가면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비자 입국처럼 국가 정책 차원의 논의는 ‘감정적 배척’이 아니라 현실적 이해관계와 안보 기준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즉, 특정 국가의 입국 정책을 비판하거나 우려하는 것은 혐오가 아니라 정당한 의견 표명일 수 있습니다.
결국 경계선은 ‘인종이나 국적 자체를 비난하느냐’, 아니면 ‘정책의 영향과 안전 문제를 논하느냐’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