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균역법이란 세금제도를 알기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과거 고등학교 학창시절 역사시간에 헷갈리던 균역법이 20년가까이 지나서도 이해하려하니 복잡합니다ㅠㅠ결국은 실패했던 제도라고는 하나 훗날 대동법과 비교가 되니 꼭알고싶습니다.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균역법은 조선 후기 군역에 해당하는 세금을 군포 2필에서 1필로 줄인 군역세법입니다.
호당 군포를 부과하는 것에서, 토지 1결당 군포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균역법은 간단히 말해, 방군수포제의 폐단으로인한 대응책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군포 2필을 군포 1필로 납부하게 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균역법 : "균등하게 군역을 부과한다" => 양민은 반값세금, 나머지는 양반이 냄
(16세이상 60세 이하의 양인남성이 냈음)
양반이나 상민이나 군역을 회피하려고함
=> 개혁시도
=> 먼저 대변통 시도('신분에 관계없이', 식구수나 토지 면적같은 거에 따라서 세금 부과)
=>양반의 반대
=> 그래서 소변통 시도
=> 이게 균역법으로 구체화( 양민의 세금을 절반으로, 그 나머지 손실은 양반이 메꿈 )
추가 사실 : 요약 : 양민 세금 반으로 하고 나머지는 여기저기에서 따로 거둬서 매꾸었다.
(16세이상 60세 이하의 양인남성이 냈음)
양민은 반값세금,
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6세기 이후 폐해가 심했던 군역법을 고치기 위해 실시한 것이 균역법입니다.
균역법이란 뜻이 군역을 균등학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군역대신 군포를 냄으로 군역을 대신하던 군포를 반으로 줄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의 부담은 조금 덜게 되었지만 이로 인해 새로운 폐단이 생겨나게 되고, 결국 농민들의 부담은 또다시 늘어나게 되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균역법은 영조26년 신만 등의 주장으로 균역법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농민이 1년에 2필씩 내던 군포를 1년에 1필로 감해주었던 줄어든 군포의 수입을 위해 부유한 평민들의 자제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이름의 군포 1필을 부담시키고 지주에게서 토지 1결마다 2두를 결작이라는 명목으로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균역법으로 인해 농민부담이 경감되고 군포의 부담이 절반으로 줄자 농민의 저항이 다소 진정되기는 했으나 족징, 인징 등의 폐단이 재발되어 농민의 부담이 여전히 가중된다는 평이있었으며 또한 군포 1필은 감해졌으나 군포의 근본적인 성격에는 변동이 없었으므로 군역대상자의 도망은 여전하였으며 도망자.사망자의 군포가 면제되지 않아 이를 다른 양인이 2중, 3중으로 부담함으로 군포감필 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양인들은 계속되는 무거운 군역에 불만을 품고 철종때는 농민반란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욱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의 균역법은 조선 왕조 시기에 시행된 농민들의 세금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농민들이 과도한 부담 없이 공평하게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래에서 균역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보겠습니다.
균역법의 배경과 목적: 조선시대에는 농업이 주된 경제 활동이었고, 대다수의 농민이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했던 농민들이 고통스러워하며 농경을 방해받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 제11대 임금인 선조가 1589년에 균역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농민들의 세금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균역법의 내용: 균역법은 주로 토지의 크기와 수확량을 기준으로 농민들의 세금을 정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세금 부담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조사와 등재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농민들의 토지와 수확량이 증가할 때마다 그에 따른 세금 증액이 이루어져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농업 생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균역법의 의의: 균역법은 조선시대 농민들의 세금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농민들은 불필요한 세금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금제도의 변화는 농민들의 삶과 경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선시대의 균역법은 농민들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농민들의 세금 부담을 더욱 공평하게 조절하고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