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금지한 장난들을 알려주세요.

정중****
2020. 09. 10. 10:20

장난전화,수영장에서 수영복 줄 끊기,기타의 경범죄에 해당하는 장난들을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어떤 장난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멋쩍****

아래의 내용이 경범죄의 내용입니다  ^^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88.12.31, 1994.12.22, 1996.8.8>


  1. (빈집등에의 잠복)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지키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안이나 건조물ㆍ배ㆍ자동차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숨어 들어간 사람


  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는 데 사용될 연장이나 쇠톱등 집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 사용될 연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숨기어 지니고 다니는 사람


  3. 삭제 <1988.12.31>


  4. (폭행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해를 입힐 것을 공모하여 그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해를 입힐 것을 공모한 사람


  5. (허위신고) 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6. (시체 현장변경등) 죽어 태어난 태아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변사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


  7. (요부조자등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ㆍ어린이ㆍ불구자ㆍ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빨리 이를 관계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2020. 09. 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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