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의 기준좀 알려주세요.
개인방송 하는 사람인데
누가 명예훼손을 하여 고소를 하였고 그 상대를 ~~때문에 고소했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공지에 올리면
제가 고소를 한건 한거고
상대도 그 공지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걸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공지를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게시글의 취지에 따라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