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의 기준좀 알려주세요.

Question

개인방송 하는 사람인데

누가 명예훼손을 하여 고소를 하였고 그 상대를 ~~때문에 고소했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공지에 올리면

제가 고소를 한건 한거고

상대도 그 공지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걸수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공지를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게시글의 취지에 따라 공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