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1. 04. 15. 12:35

2021년 4월12일 비오는 밤 11시55분

초인종 소리가 나서 누구세요?

했는데 불빛만 있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상해서 인터폰을 확인해보니

어떤 남자가 공동현관문 앞에서 서성입니다.

잘못 눌렀나보지 했는데 다음날

다른 호수도 그런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2일후 2021년 4월15일 오후 6시 전후에 똑같은 일이 다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 후 CCTV 를 확인했는데

바로 옆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경찰이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물어보니

횡설수설하면서 처음에는 저희 건물에 친구가 산다고 하셔서 확인해 보니 그런 친구는 없었습니다.

다시 물으니 이번에는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저희 건물에 산다면서 인적사항까지 알려줬는데 저희 건물에는 그런분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일단 경찰은 주의를 주고

한번더 그러면 신고를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이 사람을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경찰은 정신지체아 같다는 말도 덧붙여서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증거로는 CCTV 확보한 상태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경찰에서 각별한 주의를 가져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용부분인 현관이나 복도의 침입한 것으로 거주자 들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추후 추가적인 침입 등이 있다면 주거 침입죄의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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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인종을 누린 행위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이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이 확인된 이상,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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