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적자가 계속 지속된다면 어떠한 부작용들을 국민들은 겪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 윤정부를 보면 나라 적자가 계속 많아지고 있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피부로 와닿지 않는 내용일 뿐입니다. 이거 실제적 차후에 어떠한 부작용들을 겪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의 적자가 지속되면 국채를 발행하여 부족한 세수를 메꿉니다 즉 나라의 빚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 빚이 언젠가부터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인 우상향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기에
빚이 더 늘어나면 이자를 갚기위해 또 빚을 내는 최악의 상황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세금이 증가하게 되고 나라 전체적으로 경제 수준이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나라 적자가 많아지면 정부가 돈을 빌려서 쓰는 거라서 나중에 그 돈을 갚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세금이 오르거나 정부가 필요한 곳에 돈을 덜 쓸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의 적자가 지속되는 등 한다면 이에 따라서 추후 국민들의 세금 납부 부담액수가 커지는 등 할 수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나라적자가 지속되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통화발행으로 물가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증가시킬수 있고 정부지출도 줄어들어 공공사업이 축소되고 실업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외에도 빈부격차 심화, 사회적 불안 증가, 사회복지 서비스 약화 등 다양한 방면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수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긴축재정을 합니다. 이것은 복지비용이 빠지는 겁니다. 실제 전정부에서 하던 건강보험혜택이 실제로 빠지고 있고요 희귀난치병 지원금, 뇌경색검사비용등이 줄어들었습니다 즉 , 국민이 낼돈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이전 정부들에서 펼친 포플리즘으로 인한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부는 세금을 인상하거나 예산을 삭감하여 재정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소득이나 복지 혜택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쉽지 않죠.
또한 인플레이션이나 환율 하락으로 인해 물가 상승이나 구매력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국가의 신용도가 하락하여 외국 투자가 줄어들거나 대출 조건이 엄격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적자재정은 다음 세대 세금 납부자에게 부담이 쌓여 부담을 주게 됩니다. 만약 포퓰리즘 하에서 지속적인 적자재정을 운영하게 국가 경제가 붕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높은 유가를 바탕으로 엄청난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했던 베네수엘라 경제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으며 경제가 붕괴된 극단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나라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멍이 난 세수를 메꾸기 위해서 결국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세금을 더내는 분들은 대부분 서민층이기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나라 적자가 지속된다면 국민들이 겪게 될 부작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라의 재정 상태는 결국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부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금 인상 및 공공 서비스 축소가 있습니다. 나라의 적자가 계속 쌓이면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 인상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고, 소비를 감소시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출을 줄여야 할 경우 공공 서비스, 사회 복지, 교육 및 의료 서비스 등의 질이 저하되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둘째, 금리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면, 시장에서는 이 채권을 소화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전체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가계와 기업의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장기 대출을 이용하는 가계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통화 가치 하락 및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습니다. 적자가 지속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당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 불안감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이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고, 생활비 부담을 증가시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신용등급 하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재정 적자는 국제 신용평가사들로부터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국가가 차입할 때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하고, 이는 국가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기피 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라 적자가 지속되면 국민들은 세금 인상, 공공 서비스 축소,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그리고 신용등급 하락 등 다양한 부작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들의 생활 수준과 경제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채가 많아질수록 후대에 빚이 더 부담되는 것이고, 또한 당장의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재정부담이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의 직접적인 부담 증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세금 인상: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세금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세, 주민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금 증가는 국민의 가계 부담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고,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은 세금 인상의 영향을 더욱 심각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물가 상승: 과도한 재정 지출은 화폐 공급량 증가로 이어져 물가 상승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높은 물가 상승률에 시달리는 국민들은 더욱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식료품, 에너지 가격 상승은 생활 필수품 비용을 증가시키고, 가계 경제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금리 인상: 재정적자가 증가하면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국채 발행 증가는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개인과 기업의 대출 비용을 증가시키고,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은 주택 가격 하락과 가계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나라 적자가 계속 지속될 경우, 국민들은 다양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요 부작용들은,
세금 인상: 정부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세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고 생활비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정부 서비스 축소: 적자가 계속되면 정부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공공 서비스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 의료, 복지 등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 부채 증가: 적자가 지속되면 국가 부채가 증가합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차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정부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통화를 발행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국민들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고 생활 수준을 악화시킵니다.
금리 상승: 국가 부채가 증가하면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금리가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가계와 기업의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 지속적인 적자는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투자 감소, 경제 성장 둔화, 실업률 상승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제 신용도 하락: 지속적인 재정 적자는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의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를 감소시키고,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나라가 적자를 지속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바로 가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유는 적자가 발생하면 결국은 국가의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국채를 많이 발행하다 보면 그 이자만 해도 엄청난 규모가 됩니다. 나중에는 이자를 갚느라고 정부재정을 이자에 많이 소진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