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아이템이여도 그곳에 들어가는 부품.외관.형태가 미세하게 다르다면
특허를 낼 수가 있는건가요??
예를들어서 a라는 아이템이 특허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a에 방수기능을 추가하여 물에 들어가도 제품에 이상이 없다면
(이를 b라 하겠습니다)
b를 특허내도 되는것인가요?? 이럴경우 a와 b는 다른 특허로 봐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라는 등록특허 선행기술 대비 b가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법상 소정 등록 요건인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의 법적 규정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b가 a가 방수 기능을 추가하여 물에 들어가도 이상이 없는 제품이라면 신규성 요건은 만족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a나 또는 a와 다른 선행 기술의 조합에 의해 당해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를 기준으로 b가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진보성 요건 만족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즉 부품.외관.형태가 미세하게 다른 구성이 진보성 여부 판단에서 매우 중요하게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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