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며 이 질문의 경우에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신다면 더 좋은 답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답변의 내용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해 본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며 법률가에 따라 해당 질문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카지노에서 암호화폐를 매개로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현행법상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불법 도박 사이트이든 해외 합법 사이트이든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가 법정화폐가 아니어서 이것을 통해서 도박을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미 법원에서 암호화폐를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암호화폐를 가지고 도박을 하여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도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소 토큰으로 겜블링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거래소 토큰의 사전판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해당 토큰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 법적으로는 도박장 개설에 자금을 제공하고 투자를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도박개장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이트들이 수사를 받지 않거나, 해외 온라인 도박, 해외 거래소 겜블링 서비스의 이용 등이 운 좋게 알려지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고 수사를 받게 된다면 블록체인에 모든 기록이 다 남아 있으므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미로 경험해 본 서비스로 인해 잘못하다가는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서비스는 애초부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