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질문에 온라인 카지노 관련하여 질문해요.

Question

블록체인이 발전하면서 수많은 거래소들이 생겼습니다. 그중에 거래소가 직접 적인 운영을하진않지만

거래소코인 충전 >> 사이트입금 >>배팅 혹은 이더사이트입금 >> 이더사이트출금

이런식으로 운영이되고있는곳들을 보았는데요 ,

오래전에 해외스포츠팀을 도박사이트가 후원을하였고 배너에 도박사이트 주소가 올라온적이있었습니다

그당시에 도박사이트주소가 소문으로번졌고 얼마지나지않아 바로 배너에서 없어진적이

있었습니다. 해외스포츠팀에서는 한국이 스포츠관련해서 불법으로 정하고있다는걸 몰랐다고

답변을했는데요. (TV스포츠중계티비)

이처럼 블록체인에관하여 합법과 불법이 정해지지않은시점에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되진않을까요 ?

Answer 1

온라인 카지노는 물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소 코인으로 겜블링 기능을 제공할 때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현행법상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불법 도박 사이트이든 해외 합법 사이트이든 마찬가지이며, 국내 거래소이든 해외 거래소이든 소위 '겜블링 메타'를 채택하고 있는 거래소들 모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소 토큰으로 겜블링 메타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사전판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해당 코인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 법적으로는 도박장 개설에 자금을 제공하고 투자를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도박개장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사이트가 수사를 받지 않거나, 해외 온라인 도박, 해외 거래소 겜블링 서비스 이용 등이 운 좋게 알려지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고 수사를 받게 된다면 블록체인에 모든 기록이 다 남아있게 되므로 처벌을 면하기가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미로 경험해 본 서비스로 인해 잘못하다가는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서비스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우선 우리나라의 법을 아셔야 하는데요

모든 게임은 게임등급물위원회의.등급을.받아야 합니다

등급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한국인들이.마케팅 대상에.있다면 무조건 받아야 하구요

이를 어길경우 불법게임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카지노 토토 바둑이와 같은 게임도.위와.같은 적용을.받는데요 . 이중 제일 심한제재를 받는것이

스포츠토토류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ㅡ합법이든 불법이든 그 여부를

떠나서 게등위 심의를 안받았고

또한 그 토토류 사이트등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한다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들은.도박에 준하는 처벌을 받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