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스댑이나 트론댑에서 도박관련 코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예전에 몇년전에 유행처럼 번졌던 온라인 카지노나, 바다이야기처럼
코인시장에도 지갑앱을 열어보면 각종 주사위도박, 포커류도박, 경마, 룰렛, 머신등
코인을 걸고 도박하는 앱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빠져들어서 하다보면 다 잃을껀 뻔한 시스템이라서 하지않고 있지만
이런 도박류관련에 대한 제제나 규제 혹은 처벌이 현재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현금 = 코인이라고 보면 코인을 걸고 배팅하는거니까 불법인데
정말 너무도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문제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코인으로 도박하는것이 정착이 될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게임등급물위원회(게등위)가 있는데요, 국내의 모든 게임들은 게등위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모두 불법입니다
최근에도 플래시 게임이 게등위 등급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제재조치를 당하니, 해당 플래시 게임 포탈서비스를 하는 웹사이트가 문을 닫으려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었죠
심지어 간단하게 만드는 가위바위보 게임도 원칙적으로는 게등위에 신고를 하여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만.....
암튼..우리나라는 게임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개발한 게임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하려면 게등위에 신청하여 레벨을 부여받고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즉, 게등위에 등록하지 않은 모든 국내외 게임은 전부 불법이며,특히 포커,카지노관련 게임등은 사법처리까지 당할수있음을 명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