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어카와 오토바이사고 이런상황에선

Question

배달하는오토바이 입니다. 신호를 지켰는지 안지켰는지는 못보고 지나가서 기억이 안나지만 밤이였고 빛이 별로없던곳이라 잘안보였는데 리어카가 있었고 폐지가 사람이 안보일정도로 쌓여있었고 2차선도로엔 불법주차들이 많아서 1차도로 로 가야되는데 리어카가 1차도로에 있었어요.

리어카 보자마자 브레이크를 했는데 리어카 박고 할머니랑 같이 넘어졌고 할머니는 전치8주가 나왔어요 이란상황이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Answer 1

야간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려면 신호 준수, 속도 준수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리어카의 도로 상 위치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쩔 수 없었다면 과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오토바이 운전자의 대응도 과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할머니의 상해 정도가 크고 야간 주행 시 더 큰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책임 소재와 배상 문제는 경찰 조사, 보험사 판단, 합의 과정 등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