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안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언론에 나오는데요 지금 논의 되고 있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그리고 쟁점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두 가지 개혁안은 (1안) ‘보험료율: 9% → 13% 인상, 소득대체율: 40% → 50% 인상’, (2안) ‘보험료율: 9% →12% 인상, 소득대체율: 40% 유지’이며, 이와 동시에 두 가지 방안 모두 의무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이상의 두 가지 연금특위의 개혁 방안은 작년 11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시한 개혁 권고안에 비해 재정 안정화 효과가 매우 후퇴한 것으로 평가됨.
1안 1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득대체율이 늘어나더라도, 공단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소득대체율을 높여 취약계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해요.
2안 2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득대체율을 늘리면, 13%의 보험료율로는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해요. 1안은 오히려 지금보다 적자 연금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해요.
[민주당의 45% 안과 국민의힘의 44%] 소득대체율입니다 민주당은 낸 사람이 더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공단의 운영을 위해 덜줘야한다입니다
민주당은 최저시급인상 노동자편, 국민의힘은 반대, 즉 기업편입니다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 연금개혁은 결국 '더 내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는데(보험요율 13%, 현재는 9%) 소득 대체율을 어느정도로 할 것인지를 두로 여야간에 쟁점이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지금 논의 되고 있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연금개혁안은 더내고 더받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44%의 소득 대체율을 야당은 45%의 소득 대체율로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연금개혁안은 최근에 연금개혁안 상정위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이제 국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국민연금이 개혁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이 서로서로에게 연금개혁은 너희들이 하지고 했으니 알겠다 해주겠다는 식으로
떠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나오는 것은 어쨌든 지금 당장의 세금이 증가하는 것이고 향후
국민연금 기금이 영구적인 것이 아닌 7년정도 늘리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욕을 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연금을 실질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의지보다 정쟁으로 활용하여 상대방 당을 깎아내리기 바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안은 크게 두 가지 옵션입니다.
첫 번째 옵션은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옵션 모두 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6~7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 개혁안에는 몇 가지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과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늦추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현재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로 국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늦추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층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