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세금 없는데 왜 가상화폐는 시행하죠?
주식은 세금을 계속 유예하고 내지 않는데요 왜 늦게 시작한 가상화폐는 이렇게 먼저 세금 매기는걸 하는건가요? 잘못된 정책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다행히 지금 여야가 합의하여 2년 유예가 되었습니다.
이에 가상화폐 역시 당장은 과세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주식과 가상화폐를 다른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
사실상 야당에서는 주식 역시 꾸준하게 금투세를 주장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켜보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주식 거래에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주식을 매도할 때 0.23%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며 배당금을 받을 때에도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2년 유예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당장 내년 시행은 아닐 것 같긴 하지만 주식의 금투세는 폐지 됐는데 코인은 왜 하고자 하는지는
투자 자산을 대하는 마인드의 차이 같습니다.
주식은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이 크지 못해서 과세까지 하게 되면 자금이 많이 빠져 나가고 그런것들이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코인은 많이 빠진다고 해도 투자자외에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주식은 투자의 영역인 반면 코인은 투가의 영역으로 생각해서 투자자 외의 사람들의 인식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주가가 계속 안 좋고 유권자들이 계속 반대하니까 움직인 것뿐입니다
잘못된 정책은 세금이 없는게 잘못된 정책입니다 가상 화폐에 대해서 주식 세금과 연결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세금이 더 물려야 우리 국가에 필요한 중소기업 대기업 투자 즉 주식에 투자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증가할 수도 있지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없는 거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지금 부업으로 1,000원만 넘게 벌어도 세금냅니다
말이 안 되지요 가상 화폐에 세금이 없다는 것이
은행에 저축을 해도 세금을 냅니다, 세금은 안내는 곳이 있나요? 수익이 나면서말입니다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세수부족으로 나라가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노후에 복지혜택이라도 받으려면 세금은 더 올라야 하고
국가의 힘도 결국 돈입니다. 이것은 보수적인 가치관입니다 국가가 있어야 우리가 있는것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도 증권거래세라는 세금은 있습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형평성을 위해 주식에도 과세가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은 세금이 없는데 왜 가상화페는 왜 시행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같은 이유로 인해서
형평성 문제를 토대로
코인 관련 과세도 미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원래는 주식까지 금융투자세금에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주식에 한해서만 일단 폐지가 확정되었으며 가상화폐는 아직 조율중입니다.
가상화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없앴을때 변화되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세금 폐지는 기업의 투자유입이 많아져 경제 활성화를 이끌수 있으나 가상화폐는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 보다는 개인의 자산 취득만이 유리해 지는 것이죠. 이런 차이때문에 아직은 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은 투자 활성활를 위해 세금을 유예하거나 낮췄지만,
가상화폐는 투기 성격이 강하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먼저 과세를 시핼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