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위 과거 뉴딜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미국 대공황기에 정부가 나서서 시장에 자금을 공급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무슨 댐도 짓는 사업도 했고요. 주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졌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뉴딜정책의 핵심은 기존의 자본주의를 수정하여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제활동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뉴딜 정책에서 당시 미 정부가 한 것은 기업들에게 공산품 생산을 줄이도록 하였으며, 실업률 감소를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거나 혹은 산불 끄기과 같은 '쓸데없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이라고 하면 생각나게 만든 '댐건설'을 하였는데 이 댐건설은 테네시강 유역에 다목적 댐을 건설하고 이와 함께 발전소를 건설하는 대규모 공사였으며 이 댐과 발전소 건설로 인해서 미국에는 30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면서 대공황의 침체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뉴딜정책은 일자리증가 뿐만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여 시장의 '공급' 또한 조절을 하여서 '수요-공급'의 균형선을 맞추는 작업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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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뉴딜정책은 대공황을 이겨낸 정책으로 유명한데,
자료에 따르면 방향은 아래와 같이 생산량 조정, 공공사업을 통한 실업자 구제, 사회보장 제도 실시, 금융권 관리 4가지가 주요 정책이라고 합니다.
금주법을 폐지하고 정부 지출을 줄이는 등 재정을 확보하고 농업 및 공업 생산량을 통제해 가격과 소득을 안정시켰다.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 같은 대규모 공공사업을 만들어 실업자를 구제했다.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 취약층의 복지를 증진하는 사회 보장 제도를 실시했다.
은행의 대출이나 증권 거래에 대해 규제 및 감시를 담당하는 법과 단체를 마련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뉴딜(New Deal) 정책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미국에서 진행한 대규모 경제회복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이 정책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주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뉴딜 정책으로 진행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CC(Civilian Conservation Corps): 미국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2) TVA(Tennessee Valley Authority): 미국 테네시 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소 건설, 수로 건설 등을 통해 전력생산 및 농업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3) NRA(National Recovery Administration): 산업 부분의 회복을 위한 조치로, 산업계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4) WPA(Works Progress Administration):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미국 전역에 걸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건설, 공원 조성, 예술 및 문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5) SSA(Social Security Act): 노인, 신체 장애자, 고아, 빈곤층 등에게 연금, 의료, 고용,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뉴딜 정책은 경제 회복과 더불어 사회복지의 추진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경제의 회복을 이끌어내었고, 미국의 사회복지 제도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