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게임물 관리 위원회에 대해 심각한 질문입니다
제목 그대로 게관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전 청불사태로 큰 논란 일어난 적 있었는데 이 기관은 사행성 규제는 커녕 타국보다 지나친 등급먹이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프세카라는 리듬게임도 원래 타국처럼 12세였다가 노래 땜에 19금 먹이고 다시 15세로 낮췄지만 달리 말하면 한국만 15세등급인게 걸리적거립니다 왜 이런 부당한 등급만 매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다른 선진국들과는 다르게 게관위는 태생적으로 검열기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심의기구와는 다르게 더욱 더 강압적인 편입니다.
국내 다른 문화컨텐츠들과 비교해도 문제가 있는데, 다른 문화 매체들의 사전 심의 제도는 위헌 판결로 대부분 사라져 이제는 게임 정도만 사전 심의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게임 외 다른 것들은 대부분 사전 심의를 안하고 사후에 문제가 되면 제재를 가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기구들 못지않게 래디컬 페미니즘, 보수 성향 또한 높은 편이라서 이로 인해 게임을 사실상 탄압하고 있어 게임 산업 발전의 큰 걸림돌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요즘은 규정자체가 애매해지고 있는거같습니다.
명확하게 되어야 하는데 관리위원회에서도 갈팡질팡 하다보니 그렇게되는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