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의 내용이 무엇인데 이렇게 난리인 것인가요?

Question

정부와 여당이 조직분리를 담은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내놓은뒤 금융위원회와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난리가 난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의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금융감독 관련 기관을 하나에서

금감원과 금소원으로 쪼개지는데

금감원은 금융시장 감독 업무를 하고

금소원은 소비자 보호 업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금융위가 18년만에 해체가 되고 재편이 되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기존 금융위가 하던 일을 기존 서울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세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 금융은 대부분 여의도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세종으로 이전이 되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위는 '서울 근무'라는 이점이 있었지만 개편이 확정되면 직원 일부는 기재부가 위치한 세종으로 옮겨가야 하고, 독립성 강화는 커녕 조직이 쪼개지고, 공공기관이 된 것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당국의 현재 체제를 개편하고자 하는것을 현정부에서는 금융당국의 현재의 상태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것 같숩니다. 다만 현재의 체제를 바꾸면 당분간 업무적인 효율이나 혼란이 발생할수 있는 측면이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