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내년에 법인세율을 인하한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법인세와 경제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다른 선진국들을 보면 법인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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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고 제품 등을 더 많이 생산하여
더 많이 수출하는 등 함으로써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 법인세율이 21% 수준, 독일은 15.8%, OECD 국가들의 평균 법인세율은 23%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25% 수준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한다는 것은 기업이 이익을 냈을 때 지불해야하는 법인세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여, 기업의 가용 현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유효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면 2023년 코스피200 기업의 영업이익이 195조원에서 202조원으로 4%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됬습니다. 24개 국가들 중 미국,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방세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분을 포함한 미국의 법인세율은 25.8%이고, 스위스는 19.7%, 이탈리아는 27.8%, 독일은 29.9%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