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마이넘버카드가 문제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본에서 마이넘버카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현재 다양한 문제와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에서의 마이넘버카드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과 잡음때문에 국민들과 언론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마이넘버카드란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의 개인정보가 적혀있는 카드로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형태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행정을 위한 일본 정부의 마이 넘버 카드 도입은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공금을 수령할 때 마이 넘버 카드의 연계로 인해 본인이 아닌 다른 제3자의 계좌가 등록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 출력하는 증명서가 타인의 증명서로 출력되거나 건강보험증과 마이 넘버 카드의 연계 오류가 7300건 이상에 달하는 등 일본 국민들의 마이 넘버 카드에 대한 이미지는 마냥 좋은 것 만은 아니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마이넘버카드는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의 개인정보가 적혀있는 카드로 우리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신분증 역할을 하는 카드 입니다.
디지털 행정을 위한 일본 정부의 마이넘버카드는 공금을 수령할 때 마이넘버카드의 연계로 인해 본인이 아닌 다른 제 3자의 계좌가 등록되는 문제를 발생, 또 편의점에서 출력하는 증명서가 타인의 증명서로 출력되거나 건강보험증과 마이넘버카드 연계 오류가 7300건 이상에 달하는 등 일본 국민들의 마이넘버카드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마이넘버카드와 의료보험증을 일체화한
‘마이나보험증’에 타인 정보 등록 7372건,
타인에게 마이나포인트 부여 172건,
타인 장애자수첩 정보 등록 최소 62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마이나포털에서
타인 연금정보 열람이 1건으로 파악되었으며,
정보의 오류와 유출이 확인되면서
마이넘버카드에 대한 일본인들의 신뢰는
결정적으로 훼손됐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