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까칠한호저172
도덕적해이를 방지하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예금자보호제도나 구제금융과 같은 제도가 기업 경영자들의 방만한 운영을 야기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덕적해이를 방지하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된 테스크 포스 팀 등을 동원해서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찾고
엄단해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자본 규제, 경영진 책임 강화, 성과 연동 보상 구조 개선, 감독 강화 같은 제도가 활용됩니다. 손실 발생 시 경영진에 실질적 책임이 돌아가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및 구제금융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손실을 내부자가 먼저 부담하는 베일인(Bail-in) 제도와 부당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 제도를 운용합니다. 또한 재무 건전성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고, 위기 징후 시 즉각 경영권을 제한하는 적기시정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는 경영진과 투자자에게 명확한 자기 책임 원칙을 각인시켜 방만한 운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법률적인 제도를 만들거나 혹은 교육 등을 통하여 개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즉, 개인이 노력하게 하거나 제도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만들어져야된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정책적으로 양방향으로 추진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은 먼저,
구제 대신 주주와 채권자가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손실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두번째 로는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강화하여 무리한 확장을 방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횡령과 부실경영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영진에 대한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해 책임소지를 확실히 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정책은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경영자의 무책임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우선, 예금자보호제도나 구제금융과 같이 금융사에 대한 지원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금융 당국은 엄격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합니다. 금융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책임 강화,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 의무 강화가 있습니다. 또한, 부실 금융회사의 조기 정리 제도를 시행하여 손실이 커지기 전에 신속하게 문제 기관을 정리하고, 공적자금 투입 시 엄격한 조건과 환수 방안을 마련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합니다.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 제고와 위험 기반 보험료 체계 도입도 중요한 방안이며, 경영진이 무분별한 위험 감수를 줄이도록 유도합니다.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의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정보 공개 및 감시 기능을 확대하는 것도 큰 역할을 합니다. 다각도의 규제와 견제 시스템을 통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예방하며,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제금융이나 예금자보호를 제공하더라도 주주·경영진에게 손실을 먼저 부담시키는 손실흡수 원칙과 경영진 책임 추궁, 보수 환수 제도 같은 장치를 함께 두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또한 자본규제 강화, 스트레스 테스트, 예금보험료 차등 부과처럼 위험을 많이 지는 기관이 더 많은 비용을 내도록 설계해 과도한 위험 추구를 억제하는 정책도 병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