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와 유가보조금이 구분이 잘 안갑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유류세와 유가보조금에 대해 언론에서 가끔씩 보도가 되던데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이 잘 안갑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정확히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유류세는 휘발유나 경우등에 붙는 세금등을 통칭하는 말로
휘발류 1리터를 기준으로 교육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개별서비세,관세등이 있습니다.
유류보조금은 정부에서 유류세의 일정부분을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보조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LPG 등과 같은 석유파생연료에 붙은 세금과 준조세를 모두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석유파생연료를 구입할 때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이며, 유가보조금은 유류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유가보조금”이란 다음의 금전을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98호, 2022. 12. 29. 발령, 2023. 1. 1. 시행) 제4조제1호].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
물가관계장관회의 <2022. 4. 5.>의「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 <2022. 5. 17.> 및 비상경제장관회의 <2022. 6. 19.>,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 <2022. 9. 16> 및 2023년 경제정책방향 <2022. 12. 21.>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
2021년 수소연료 가격보조 제도 도입에 따라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수소 연료보조금"
위 유가보조금을 3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유류세란 휘발유, 경유, LPG에 붙는 세금을 의미하며 유가보조금이란 정책상의 목적으로 유류를 사용한 운전자에게
유류사용금액의 일부를 보존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류보조금은 주로 화물차 중 자동차용 경유, 자동차용 부탄 및 자동차용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세'란 유류 사용에 대한 세금을, '유가보조금'이란 유가를 이용한자에게 지원해주는 보조금으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