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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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 개정안'의 골자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3차 상법 개정안'의 골자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기주식은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6개월 유예 기간을 두고 총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해야 합니다. 단, 공공·방송·통신 분야 기업의 외국인 지분은 법정 한도가 있어 3년 내에 처분하도록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3차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주주권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내용도 포함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3차 상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3차 개정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면서 법제화 되었는데
이번 개정된 상법의 주요 골자는
확정된 자사주 의무소각 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상장기업이 보유하거나 취득한 자사주(자기주식)를 일정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통주식 수를 줄이고 주당순이익(EPS)과 주당배당금이 증가해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하려는 의도입니다.
안녕하세요.경제전문가입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의 골자는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주주 권리 강화,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등으로 요약되며 대주주 전횡방지와 소액주주 보호 장치가 핵심입니다. 기업 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 범위가 넓어 질 수 있어 경영계와 투자자 간 의견이 갈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켜 소액주주의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불공정한 합병이나 쪼개기 상장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최근 코스피 6,000 돌파의 가장 강력한 정책적 기반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