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은 왜 기존 성장전략과 다른 접근으로 주목받았나요?

Question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와 성장을 이끈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기업투자 중심의 기존 성장전략과 어떻게 다른 논리인지, 그리고 이 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거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기업의 투자 확대보다 가계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접근입니다. 기존의 기업투자 중심 성장전략은 기업이 투자하고 생산과 고용을 늘리면 경제 전체가 성장한다고 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근로자의 임금과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의 매출과 생산도 확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찬성하는 쪽은 소득 격차를 줄이고 내수를 활성화해 성장의 혜택이 가계에도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비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면 실제 소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입니다. 반대하는 쪽은 임금이 지나치게 빠르게 오르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고용과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채용을 줄이거나 제품 가격을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소비가 늘더라도 국내 생산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성장 효과가 제한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기업의 투자와 수출 확대가 일자리와 소득 증가로 이어진다는 기존의 전략과 달리, 임금 인상과 가계소득 확대가 기업의 매출과 투자 확대로 이어진다는 접근을 강조한 정책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