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WTO의 무역 자유화 원칙에 대해 궁금해요
'쌀 관세화 유예' 처럼 WTO의 무역 자유화 원칙에 대한 예외 경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WTO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궁금해졌습니다. 예외 경우 사례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WTO체제에서 유지되고 있는 무역자유화의 원칙은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회원국 모두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일정한 예외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쌀의 경우에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 인간, 동물 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경우 / 천연자원의 보호 / 특허권 등 권리의 보호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역 자유화원칙을 지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신장이 작은 리얼돌에 대하여 통관금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WTO 무역자유화 예외조항 중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로, 관세법 제 226조에 의거하여 통관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호주의 경우 축산품, 농산물, 살아있는 동,식물에 대하여 반입규정이 매우 엄격합니다. 이는 호주의 생태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며, 현재 호주는 토끼로 인하여 계속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