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 직후 관계 임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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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의 방조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술에 취한 상태로 훔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만류하지 않은 채 피고인 B과 함께 모닝 승용차를 절취하고,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여 블랙박스 전원을 끄려고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8. 자 2017도 17388 도로교통법 위반 등 결정).​2. 다만 대전지방법원의 재판부는 단순히 음주 운전을 만류하지 않고 차량에 동승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 B이 F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위 말속에 F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오히려 피고인 B은 F이 그의 집인 세종특별자치시까지 음주 운전을 하지 않도록 만류할 생각으로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권유하였을 여지도 있다), F은 음주 운전을 할 것을 마음먹은 뒤 피고인 A, C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먼저 제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6, 95면), 피고인들이 F의 권유를 받고 자동차에 동승한 행위는 F의 음주 운전을 물리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F이 이미 한 음주운전 결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 실행의 결의가 더욱 강하게 조장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 자신들의 행위가 F의 음주 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음주운전 방조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도 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노 433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3. 대리운전기사와의 다툼에 따라 교통 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우측 가장자리로 약 3미터 정도 운전한 경우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인지에 대한 사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이다.'는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3. 선고 2019고정 2908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4.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는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 12. 30., 2018. 3. 27.&gt;'는 규정이 있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같은 법 제148조의 2 제1항과 제2항에 있는데, 다음번에는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1)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예전에 한 번 걸렸는데 이번에도 벌금으로 끝날까요?”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음주운전 재범은 더 이상 단순 벌금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최근 재판 경향은 분명합니다.👉 재범 = 엄격 처벌1️⃣ 음주운전 재범, 왜 위험한가?음주운전은 법원이 대표적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 보는 유형입니다.즉, 한 번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운전했다는 사실 자체가👉 “교정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매우 불리합니다.2회 적발3회 이상 반복짧은 기간 내 재범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특히 재범 간격이 짧을수록 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2️⃣ 실제 처벌 수준 (현실 기준)법 조문보다 중요한 건 실제 판결 흐름입니다.초범 → 대부분 벌금형2회 적발 → 벌금 + 집행유예 가능성3회 이상 → 실형 가능성 현실화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2회부터는 이미 “형사 전략 사건”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3️⃣ 이 조건이 붙으면 실형 가능성 급상승다음 요소 중 하나라도 있으면 위험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교통사고 발생인적 피해 발생음주측정거부무면허 상태도주(뺑소니) 결합👉 재범 + 위 요소 조합이면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까지 현실적인 범위입니다.4️⃣ 재범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재범 사건은 단순 반성문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법원이 보는 핵심은 딱 이겁니다.✔ “이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것인가?”그래서 다음 요소들이 중요합니다.과거 전력 횟수마지막 범행 이후 기간음주 습관 (폭음 여부)치료 및 상담 여부재범 방지 계획의 구체성가족 및 사회적 관계👉 핵심은 “말이 아니라 증거”입니다.5️⃣ 실형 피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재범 사건은 준비 없이 대응하면 불리합니다.실제로 중요한 대응 요소는 다음입니다.초기 진술 방향 설정양형자료 체계적 준비알코올 치료 및 상담 기록반성문 + 객관적 자료피해 발생 시 합의 진행👉 특히 “재범 방지 노력”은 형식이 아니라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6️⃣ 이런 경우는 반드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음주운전 2회 이상3회 적발로 구속 가능성 있는 경우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사고가 발생한 경우직장 징계가 예상되는 경우이 단계부터는 단순 벌금 사건이 아니라👉 실형을 피하는 전략 싸움입니다.🔎 마무리음주운전 재범은 단순 반복이 아니라형이 급격히 무거워지는 분기점입니다.“이번에도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구속 또는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다만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음주운전 재범, 이번엔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형 가능성까지 현실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공연음란죄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인데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물론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보다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건이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한다면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신체 노출이 있었다는 말만 들으면 바로 공연음란죄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법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며,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공연음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식과 정도, 그 경위까지 함께 살펴 경범죄 수준인지 형법상 공연음란인지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공연음란죄 사건에서는 “기소유예가 가능한가”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애초에 죄명 적용이 맞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개된 장소였는지, 불특정 다수가 실제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행위가 우발적이었는지, 단순한 무례나 불쾌감의 문제를 넘어 형법상 음란행위라고 평가될 정도였는지가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법적 평가는 꽤 다르게 갈릴 수 있습니다.그다음이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아무 문제 없는 사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기소유예를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포함됩니다. 즉 공연음란죄 기소유예는 “초범이냐 아니냐”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 사정을 종합해 재판까지 넘길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실제로는 초범 여부가 중요하긴 합니다. 다만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행위가 비교적 분명하게 이뤄졌는지, 술에 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지, 목격자 진술이나 영상자료가 어떤지,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에 따라 평가는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처음이라서 봐준다”는 접근보다는 “이 사건을 굳이 재판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가”를 설득하는 방향이 더 정확합니다.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이 초기 대응입니다. 공연음란죄 사건은 당황해서 진술하다가 스스로 사건을 더 무겁게 보이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게 무조건 부인만 하는 것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 자체뿐 아니라 범행 후 태도도 함께 보기 때문에, 진술의 방향과 반성의 정리 방식은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기소유예는 선처를 구하는 말 한마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확히 정리하고 사후 정황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또 하나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으로 공연음란죄 판단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공연음란죄에서 반드시 성적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명도 단순히 “그럴 뜻은 아니었다”는 수준에 머무르기보다는, 당시 장소와 경위, 행위의 구체적 정도, 전체 맥락을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정리하면, 공연음란죄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보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정말 형법상 공연음란죄인지 살펴보고, 그다음 초범 여부, 행위의 정도와 장소, 우발성, 목격 상황, 조사 단계 태도,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해 재판 필요성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같은 공연음란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의 결이 다르면 결과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하 잉크용으로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려면 제목을 질문형으로 두고, 본문은 “오해 → 법적 기준 → 실무 포인트 → 정리” 흐름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전 글들과 겹치지 않게 하려면 “기소유예 가능”을 반복하기보다 “먼저 죄가 성립하는지부터 봐야 한다”는 관점으로 풀어내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