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봄 영화로인해 군사구테타에 많은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재산은 왜 추징을 못하나요?

Question

서울의 봄의 영화를 보면서 많은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군사 쿠데타세력들의 불법으로 생성한 재산은 왜 몰수를 못하나요? 독립군 후손들은 거지같이살고 매국노 후손들은 잘살고있는데 이번에는 끝까지 추징을 해야 하는데 어떠한 이유때문에 추징을 못하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6월 만주 항쟁의 승리로 군사 정권을 끝나고, 그들을 단죄할 수 있었지만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양김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여 노태우가 36%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국헌문란 세력이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5.18 특별법을 제정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로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추징을 펀결했지만, 차명, 현금화 등으로 은닉하고 있어 한계가 있고, 현재도 그들을 조력하는 세력이 있어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불법자산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명계좌로 분산을 하는 등 이에 따라서

추징이 어려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