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신이상자들이 흉기를 불특정일반인들을 상대로 마구 찌르고 휘둘러서 테러를 저지르고 잡히면 정신병이라고 처벌도 피해가려고 하는데 정신이상자가 우리주변에 너무 많은것 같아요. 국가차원에서 정신이상자 강제격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우선 성인인 이상은 본인의 동의가 되어야 하는데 강하게 거부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