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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니 포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궁금해진 점인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몇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일단 그 지역 주민들의 세금이 감면되거나 유예를 해줍니다
전기.가스등 도 마찬가지구요 또한 의료.복지의 지원도 해주고 주택이 붕괴나 파손이 되었다면 복구비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자금이 필요하면 저금리로 해주고 기존에 대출이 있다면 상환기간을 늘려주거나 유예를 해주기도 합니다.
특별 재난구역이 선포되면 실제 금전적으로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동안 숙박/물품 지원도 많이 되고,, 결국 지원을 더 많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ㅎㅎ
국가가 피해복구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죠.
재난이 발생하면 일단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피해조사를 하고 복구계획을 세우게되는데
피해규모가 너무 커서 지자체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죠
근데 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가에서 피해복구비용의 상당부분을 지원해주게 되는거에요
보통 사유시설은 피해액의 50%정도를 지원받고 공공시설은 70~80%정도를 지원받을수 있답니다
그리고 재난으로 피해입은 주민들은 각종 세금감면이나 공과금 감면 혜택도 받을수 있구요
피해주민들은 건강보험료나 연금보험료도 한시적으로 감면받을수 있는데
이런 혜택들이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근데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일때만 가능한데
주거시설이나 농경지 피해가 특히 클때 선포되는 경우가 많죠
재난지역 주민들은 각종 공과금 납부기한도 연장되고 금융기관 대출상환도 유예받을수 있어서
당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수있답니다
이런 지원들이 있어도 피해복구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데
그래도 국가에서 도와주니까 좀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