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또 셧다운이 된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작년 말 즈음에 트럼프 정부가 셧다운으로 인해서 고용지표나 물가지표가 나오지 않았고 전반적인 자산시장도 영향을 받았던 거 같은데 협상이 이어지다가 셧다운이 끝난 것으로 들었는데 또 다시 셧다운이 되았다고 하더군요. 미국이 또 셧다운이 된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미국 정부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셧다운이 된 것은

바로 미국 정부와 대통령이 밀고 있는

이민자 정책에서 시민들이 죽어나가고 있기에

야당이 협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Answer 2

최근 미국 정부가 또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된 건 의회가 새 회계연도 예산안(또는 임시 예산안)을 적시에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새 회계연도가 10월 1일에 시작되는데, 예산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운영 자금이 끊겨 일부 기관이 중단됩니다.

Answer 3

연방지출법에 따른 예산안 처리 실패가 원인입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매 회계연도 10월 1일~다음해 9월 30일 예산을 의회가 통과시켜야 정상 운영되는데 하원과 상원, 대통령 간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부처의 예산 처리가 시한을 넘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셧다운 논쟁 핵심은 민주당은 이민세관단속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 개혁 조치 예산법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공화당은 조건 없이 국토안보부 예산 처리하자는 주장이 맞서면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임시 예산 유효기간이 짧았고 완전한 예산 법안 통과되지 않아 또 다시 셧다운 하는 겁니다.

Answer 4

​이번 셧다운은 지난 1월 30일 자정까지 국토안보부(DHS)를 포함한 주요 부처의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 최근 미네소타주 등에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인 시민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이에 민주당은 이민 단속 기관(ICE 등)의 개혁을 요구하며 예산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요원들의 보디캠 착용 의무화, 복면 금지, 영장 없는 체포 금지 등을 예산안 통과의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이러한 요구가 국경 보안을 약화시킨다며 대립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