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란법의 정확한 적용 기준은 어떤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족오고시원465입니다.
공직자와 식사시 3만원.축의금 5만원.선물은 경우에 따라 5~20만원 넘으면 안되요.
공직자가 금품.향응받으면 대가성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할수 있도록한 반부패방지법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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