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계약서 작성할때 꼭 필요한 조항이 어떤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출입 계약서 작성시 주요 조항을 넣을때 어떤 조항을 넣어야 법적틀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지 않을수 있는지 필요 조항을 알려주세요
ICC에서 제안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서식은 참고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 시에는 자신의 상황과 물품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역계약서 작성 시 유용한 조항으로 첫 번째로 소개드릴 수 있는 것은 불가항력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한 당사자가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 사건으로 인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그 당사자에게 면책을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불가항력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떤 사건이 한 당사자에게는 불가항력으로 간주되지만 다른 당사자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수 있는 유용한 조항은 완전합의조항입니다. 무역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협상이 이뤄지는데, 이전 협상 내용은 효력이 없으며, 최종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해석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들 간의 의사소통을 명확히 하고, 잠재적인 오해나 분쟁을 방지하는 데 유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출입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넣어야하는 조항의 경우에는 인도 조건 및 운송 방법에 대한 조건, 검사 및 보험에 대한 조건, 위험의 분기점에 대한 조건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며 특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분쟁해결방법을 명시해야합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협의, 중재, 소송 등에 대하여 결정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할 법원을 어느 국가에 둘 것인지 또는 제3국에 둘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법적분쟁을 피하기 위하여는 가능한 상세한 조건까지 기재하되 실제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 양자간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무를 진행할때도 1번더 서면으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출입 계약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의 명세와 규격, 수량, 가격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물품의 납품 기한과 장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대금 결제 방법과 시기를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고,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책임 소재와 보상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해결 방안을 명시해야 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 사항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을 통해 계약의 명확성을 높이고, 분쟁 발생 시에도 원활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무역계약은 서로 다른 국가의 매매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수출자)은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수입자)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데 수출입계약서를 가급적 정확하게 작성해야 추후 발생하는 분쟁에서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역 계약서에는 품질, 수량, 가격, 선적, 대금지급, 보험, 포장 및 화인, 분쟁해결 조건을 분야별로 두고 있으며 일반거래조건협정이라 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조건은 당사자 상황 및 물품에 따라서 어느정도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제품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대금 지급, 클레임 해결, 불가항력 및 준거법 부분을 신경쓰시고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이끌어내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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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