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핵심적인 조항
법률적인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서 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조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서로간에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한 것으로
당사자가 의도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합의된 내용이 제대로 작성이 되어있는 지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핵심적인 조항이나 반드시 필요한 내용은
계약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서 다를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서 이행해야할 내용이 명확히 정리되어야 하며,
그러한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 위약금, 손해배상, 계약해지 등
어떤 패널티를 두어 이행을 담보할지 정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위약금, 손해배상 부분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정액이나 정률 등으로
구체화 시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해제나 해지를 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내용이며
계약 기간, 갱신에 대한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계약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다의적이거나 애매한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그럴 경우는 정의 조항을 추가하여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목적, 계약의 내용, 계약위반시의 제재규정, 계약해제의 사유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계약서인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계약 기간이나 위약금 계약 해지사유, 각 당사자의 의무 이행 기간 등을 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포함되야 하는 핵심 조항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계약의 목적과 대상이 특정되야 하며, 당사자들의 지위,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 그리고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조치(위약금, 손해배상 등)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밖에는 구체적인 계약의 성격, 내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