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에어비엔비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코로나 전 만큼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에어비엔비 관련해서 장사하는 방송들을 종종 볼 수가 있던데요.
에어비엔비가 한국에서 합법이니 불법이니 말이 많던데 왜그런 것인지
현재 실제로는 어떤 상황인건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에어비앤비는 합법적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면 합법입니다. 이 제도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본인이 거주하는 도시 지역에만 해당됩니다. 2024년 10월부터는 모든 신규 에어비앤비 숙소에 영업신고증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므로, 인허가 없이는 플랫폼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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