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혐의로 조사받으면은 보통 시간이 얼마나 지나서 공익성을 인정받고 무혐의로 풀려나나요?

Question

사실적시 명예훼손혐의로 조사받으면은 보통 시간이 얼마나 지나서 공익성을 인정받고 무혐의로 풀려나나요?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서요

Answer 1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가요,수사에 얼마나 협조하느냐,경찰이 얼마나 신속히 수사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알 수 없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도 공익성을 인정받으면 무죄인데요,최소 검찰단계나 법원에서 판단을 해요,

경찰이 조사후에 검찰에 넘기고요,검찰이 기소여부를 판단해요,

만약 기소가 된다면요, 몇 년도 걸려요,

기소가 안되도 6개월정도는 생각해야 해요사안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