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에너지 분야에 사회적 경제 정말 가능?
대선공약으로 돌봄 의료 에너지 같은공공 서비스 분야에 사회적 경제 기업을 키운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런전통적 공공역역에 사회적 경제 방식이 진짜 적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돌봄 의료, 에너지 같은 공공 서비스 분야에 사회적 경제 기업을 키우는 이야기가 정말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다른 사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이 이윤인데 사회적 기업은 다른 것을 추구하기에
어느 정도 공공 서비스 분야에 사회적 기업 자체는 잘 어울린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돌봄이나 의료 같은 영역은 원래 공공 성격이 강해서 시장 논리만으로는 운영이 어렵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라는 틀을 얹으면 조금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역 협동조합이 직접 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든가 에너지 협동조합이 전력 일부를 담당하는 방식이죠. 다만 재정 지원 없이는 수익성이 낮아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고 공공 책임과 민간 참여 사이의 균형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참여 주체가 다양해지고 지역 사회가 주도권을 쥐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쪽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전통적 공공영역에서 사회적경제를 접목하면 효율성, 참여성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수익성과 공공성 균형이 쉽지 않은 과제 입니다.
제대로 정착하면 지역 일자리 복지 강화 효과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제도 설계가 관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성남 의료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큰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했지만 그 효용은 예상보다 적습니다
결국 공공의 성격이 들어가면 서비스가 낮아지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다른 기관을 찾게 됩니다
공공의 자본을 투여했더라도 경쟁을 만들고 유도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제로 돌봄, 에너지 같은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방식이 적용된 사례들이 있고,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히 이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 고용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이나, 지역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 조합 등이 좋은 예시입니다. 정부가 모든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은 공공과 민간의 장점을 결합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가 직접 소통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유리합니다.
돌봄·의료·에너지 같은 전통적으로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사회적 경제 방식을 적용한다는 건, 단순히 국가가 세금을 투입해 서비스만 제공하는 구조가 아니라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시민이 주체가 되는 조직이 서비스 공급에 참여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돌봄이나 의료는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낮아서, 정부 지원 없이 사회적 경제 조직만으로는 안정적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기업이 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품질 저하나 신뢰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작동하려면 단순히 “시장에 맡기자”는 식이 아니라 정부의 안정적 재정 지원·제도적 뒷받침·전문성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것입니다.
돌봄, 의료, 에너지 같은 공공 서비스 분야에 사회적 경제 기업을 도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도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이윤보다는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우선시하므로, 수익성이 낮아 민간 시장이 외면한 취약 계층 대상 서비스나 지역 기반 서비스에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돌봄 분야에서는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협동조합 형태가 효과적이며, 에너지 분야에서는 지역 에너지 협동조합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성과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투명한 운영이 필수이며, 기존 공공서비스와의 역할 분담 및 협력도 중요합니다. 잘 설계된다면 사회적 경제는 공공 영역의 보완재로 기능하며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돌봄·에너지 분야는 각각의 사회적 기여뿐만 아니라, 결합 시 더욱 큰 사회적 가치와 혁신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1. 돌봄 분야의 사회적 기여
취약계층 지원: 돌봄서비스는 저출생·고령화·핵가족화 등 변화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과 안전망을 크게 높입니다.
사회적경제 주체 성장: 지역 커뮤니티, 사회적경제기업이 마을 단위 돌봄을 실천하면서 공동체 소속감, 고용, 일자리가 증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의 경제활동 촉진: 돌봄 부담이 사회화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가족의 경제·심리적 부담 감소에 기여합니다.
2. 에너지 분야의 사회적 기여
에너지 복지 증진: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친환경 에너지 시설 지원,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등 에너지 접근성 향상.
환경·지속가능성: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절약 활동 확산을 통해 기후위기·탄소중립 등 사회적 목표 달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협동조합 등은 지역 내 수익과 일자리, 공동체 의식(공유경제) 증진에 효과적
3. 돌봄과 에너지의 결합, 융합적 시너지
맞춤형 복지: 에너지 복지와 돌봄서비스를 결합하면, 에너지빈곤층이나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효율적 지원이 구현됩니다. 예를 들어 ‘돌봄+에너지 컨설팅’으로 에너지 절약·안전·편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
스마트돌봄, 에너지 혁신: IoT, 스마트홈 등 에너지절감 기술이 돌봄현장에 적용되면 어르신 안전, 건강, 에너지비용 절감 등 다중 효과.
커뮤니티 기반 모델: 마을 단위 복지(돌봄)+그린에너지 전환+주민 참여형 사업모델(예: 마을 태양광, 에너지자립마을)로 사회적경제, 참여, 환경, 복지가 동시에 실현 가능
4. 추진 과제와 확장성
정책적으로 돌봄, 에너지 모두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 다변화, 사회적경제 기업/비영리조직 참여 확대, 주민 주도형 모델, 민간-공공 연계 강화 필요
환경, 복지, 경제 주체가 협력하는 집단적 임팩트 창출 모델로 사회 시스템 혁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