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아일랜드처럼 법인세를 못 낮추나요?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엄청 낮아서 여러 기업들이 진출해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가치도 엄청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아일랜드처럼 법인세를 못 낮추나요?
낮추면 어떤 부작용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첫째, 아일랜드는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중요한 노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진출하면서 경제 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아일랜드 정부는 법인세율을 낮추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투자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아일랜드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일랜드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경쟁국가와 경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가 낮다는 것만으로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인프라와 인력 등 다양한 요소들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율이 너무 낮을 경우 정부의 재정 수입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국가의 사회복지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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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일랜드의 법인세가 낮은 이유는, 아일랜드가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일랜드는 세후 이익의 12.5%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롯한 다른 세제 인센티브들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아일랜드로 진출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멀티네셔널 기업들도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아일랜드는 규모와 경제적 상황, 산업 구조 등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일랜드와 달리 경제 규모가 크고, 국내 기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외국 기업의 진출 비중은 낮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를 인센티브로 사용하기보다는,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모두가 형평성 있는 세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일시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수 감소와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모두의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세제 정책을 수립하고,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 세제 인센티브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이 낮은 이유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가 법인세를 낮춰왔기 때문입니다. 이후 다양한 투자유치 정책과 함께 법인세율이 낮아지면서 외국기업의 진출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이 낮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수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낮추기 어렵습니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낮춘다면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법인세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다른 세금(소비세, 개인소득세 등)이나 예산편성 등에서 대규모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갑자기 낮추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로 유지되며, 일부 지역에 따라 더 낮은 세율도 적용되고 있으며, 반면에 우리나라는 10~25%까지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함부러 할수없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국제마찰회피 및 세수확보를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반도체, 자동차의 주요생산지이며 별도로 세금을 낮추지 않더라도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로 부터 세수를 확보할 수 있기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법인세율인하를 통하여 다국적기업의 본사 등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업을 빼앗긴 국가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은 수출주도 국가인 대한민국에는 큰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모두 고려하였을때 정부는 굳이 Risk하게 법인세를 낮출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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