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가 안보에 직결이 된다면 투자를 못하게 해야 하나요?
여러가지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외국인 투자가 우리나라 같은경우는 아주 중요한데 안보와 직결이 된다면 투자를 못하게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외국인 투자가 우리의 안보에 직결된다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외국인 투자가 필요하더라도
말씀대로 우리의 안보에 직결된 문제가 걸려있다면
그런 투자는 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마다 사정이 다른데 가령, 자국내 방위산업 문야가 큰 상장사에 외국인 투자가가 경영권 지분을 가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운수업이나 항공업 등에 있어 외국인 투자가 지분율을 제한하는 국가도 있고 의료나 교통 인프라 등에도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거나 내국인과 같이 투자하게끔 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외국인 투자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라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첨단 기술, 에너지, 국방 등 민감한 산업에서는 외국 자본이 경영권이나 핵심 기술에 접근할 경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제한이나 심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도 안보와 경제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 심사와 승인 절차를 통해 국가 이익과 안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외국인 투자가 안보에 직결될 수 있는지는 다양한 경제 상황과 산업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한 투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사 기술,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 항공 등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이나 방위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기술 유출, 산업 통제 등의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전력, 통신, 에너지, 교통 등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국가 기능 마비나 안보 취약성 증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개인 정보나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국가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 하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 유치라는 경제적 이익과 국가 안보 확보하는 목표 사이에서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외국인 투자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말이 무슨뜻일까요? 경제적으로 외국인들의 투자는 필수적인 것으로 전세계 모든 국가고 공통된 요소입니다. 투자를 못하면 오히려 국가 경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제 국내에서 통신이라든지 전력산업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회사나 산업이라며 외국인 지분투자가 50프로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외국인 투자의 좋은점도 많기 때문에
금지 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해외투자자본으로 사업을 확장 시킬 수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