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파산이란것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돈을 빌리고 못 갚을경우 개인파산이라고 하던데 이런것은 어떤것인가요? 돈을 빌리고 안갚아도 되는건가요? 이러면 너무 악용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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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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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파산과 같은 경우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ㅇ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여 채무의 정리를 위한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파산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면책되어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