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슈되고 있는 금투세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Question

요즘 금투세라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던데금투세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금투세라는 것이 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던데어떤 내용을 담은 것인가요?

조유성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금투세 = 금융투자소득세이며, 국내 주식 양도차익의 경우 5,000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적용한 후, 초과 분에 대해서는 22%의 세율(3억 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27.5%)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며, 기타 해외 주식이나 ETF의 경우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적용한 뒤 초과 분에 대해서는 현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22%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약자로 개인이 금융투자로 얻게 되는 수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금융투자에는 '주식', 'ETF', '펀드', '파생상품'등의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들이 해당되게 됩니다. 금융투자 소득세의 과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소득이 5천만을 초과 ~ 3억원 미만일 경우 20%+2%(지방소득세)= 22%의 세금을 부과금융소득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5% + 2.5%(지방소득세) = 27.5%의 세금을 부과  지금 주식이 크게 손실이 나 있으신붇들이 많고 이러한 금투세가 도입되게 되면 크게 주식에 자금이 몰리기 어렵게 되면 주식시장의 수급이 떨어지게 되면서 증시가 상승할 원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서 좋지 않은 증시에 더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김민규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현재는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여 주식 양도 차익에 20%의 세금을 매겨왔습니다.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 연간 기준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예를 들면 주식으로 1억을 벌었다면, 기준 금액 5천만원을 뺀 나머지 5천만원에서 20%인 1천만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수익 중 연간 기준 5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5%(지방세 포함 27.5%)가 매겨집니다. 현재 비과세인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양도차익'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게 핵심입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양도세는 폐지되겠지만 과세 대상 범위가 일반 투자자들로까지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인하되고 세율은 현행 0.23%에서 0.2%로 낮아집니다.

경제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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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슈되고 있는 금투세라는 것이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