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가 드러나지 않지만 특허를 받은 마스크팩 사용기를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송출해도 되나요?
상표는 가리고 특허를 받은 피부 미용을 위한 마스크팩을 주기적으로 써서 피부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내용을 담아 상업적으로 방송하는 경우에 특허권자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같은 맥락에서 라면을 먹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특허권자의 허락이 방송 전에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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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받은 마스크팩을 정당 구입경로로 대가를 지불하고 정상구매하신경우라면 특허권의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이를 이용하여 상업적 방송을 하여 수익을 얻더라도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 사용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동의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
가능하시면 동의를 받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