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다 걸리먼 어떤게 되나오

Question

음주운전 으로 면허취소,된 사람들이 다시 음주운전가 무면허로 운전하다 걸리면 어떤게 처벌하나요 뉴스보면 운전면허 취소되는데 다시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걸리는데 처벌이 어떤게 하길래 무면허 음주운전 다시 하나오

Answer 1

단순 무면허 운전이나 단순 무면허 음주운전은 처벌이 그렇게 쌔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

Answer 2

도로교통법 제15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이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