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질문입니다.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시’가 ‘군’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와 군은 단순히 인구만으로 결정되는 행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 인구가 3만 명대인 시도 있습니다.
* 반대로 10만 명이 넘는 군도 있습니다.
즉, 현재는 인구 규모보다 행정구역의 역사, 도시 기능,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 지위를 유지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태백시
* 문경시
* 삼척시
이들 지역은 인구가 많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시’입니다.
반대로
* 울릉군은 인구가 약 1만 명 수준이지만 군이고,
* 기장군처럼 인구가 18만 명이 넘는 군도 있습니다.
그럼 지원금은 왜 다를까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와 군은 지방교부세나 각종 농어촌 지원사업 등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군은 농촌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 “군이 지원을 더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구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시를 군으로 바꾸면 행정체계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쉽게 변경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는 최근에는 ‘시냐 군이냐’보다 ‘인구감소지역’인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시든 군이든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 다양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 시 → 군으로 자동 변경되지 않는다.
* 인구보다 행정구역의 역사와 도시 기능을 함께 고려한다.
* 현재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여부가 지원 규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구가 3만 명인 시도 그대로 ‘시’를 유지하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함께 받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