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별로 인구수를 보다보니 도시 1개동 인구정도에 불과한 인구 3만명도 안되는 군단위가 수두룩하네요.

Question

전국 시군별로 인구수를 보다보니 도시 1개동 인구정도에 불과한 인구 3만명도 안되는 군단위가 수두룩하네요. 그래도 기초자치단체라고 군수에 의장 의원들, 공무원수는 많이 있는데 발전은 더디고 있습니다. 그럴바엔 인근의 시군과 통합하는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Answer 1

시군가의 통합은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통합할 경우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도 문제구요

그 지역의 고유문화가 있고 고유지명들이 있는데 통합당해지는 주민들의 굉장한 반발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그만큼 자리가 줄어드니 정치인들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통합을 한들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요? 거대도시에 통합된다면 세수라도 확보가 되니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겠으나 도긴개긴인 시군이 과연 통합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민 갈등만 유발할 뿐이구요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옳은 말씀입니다만 관선제 시절에는 내무부(현 행정안전부)가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데 전권을 쥐고 임의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수 있었듼 반면, 지금은 주민투표, 해당 기초자치단체 및 상위 단체인 광역자치단체의 의견 조율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1995년 도농통합 이후 시·군·구 간 통합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우선 그런 예가 바로 창원입니다.

현재의 창원은 2010년 7월 1일부로 기존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하여 창원시로 출범이 되었습니다.

현재 창원은 나름 대표적인 사례로 뽑히고 있으나 이렇게 통합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 쉽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