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간 AI 칩 수출 통제 강화에 우리 기업은 어떻게 실무 전략을 조정해야 할까요?
중국이 미국 기업의 AI 칩 구매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수출 기업이 수출 루트, 라이선스 확보, 대체 시장 확보 등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중 간 AI 칩 통제 강화는 우리 기업 입장에선 단순한 가격 경쟁보다 리스크 관리가 먼저입니다. 미국 규제를 피하려면 특정 고객사와 거래할 때 수출 통제 품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사전 라이선스 절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국 비중이 큰 기업은 대체 수요를 찾기 위해 동남아나 인도 등 신흥시장 개척을 병행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론 미국 장비와 기술을 활용하는 생산라인이 많아 규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준법 감시를 강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동시에 기술 차별화를 통해 미국과 중국 모두에 공급 가능한 특화 제품을 개발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1명 평가중국이 미국 기업의 AI 칩 구매를 제한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은 단순히 수출량 조정이 아니라 수출 루트, 라이선스, 시장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먼저, 우회 수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엔드유저 확인과 물류 단계 추적을 강화하고, 미국산 기술이 포함된 제품은 수출 전 반드시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부 반도체에 대한 수출 허용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고성능 칩에 대해서는 수출통제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5/07/25/F3EIDHVXRFDLPARM4EMFHY7IDA/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 기업들 또한 수출 루트 다변화와 무역 규제에 맞는 라이선스 신속 확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수출가능여부나 통관절차를 준수하는 규제 사항 업데이트 모니터링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반도체 자체를 판매하는 기업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으며 특히 AI 반도체를 판매하는 기업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한국의 칩도 미국으로의 판매가 어렵기에 가능하다면 기술개발을 통하여 미국업체에 더 많은 양을 팔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중국업체들의 추격을 뿌리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