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리스크가 무역 계약에 반영되는 경우 실무자는 어떤 조항을 추가해야 하나요?

Question

기상이변으로 선적 지연이 발생해 바이어 클레임이 제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무역 실무에서는 기후리스크 조항을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해 면책 또는 책임 분산이 가능할까요?

남형우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기상이변으로 인한 선적 지연에 대비하려면 계약서에 천재지변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우, 태풍, 산불 등 예상 가능한 기후 요인을 포함하고, 이로 인한 일정 지연 시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해야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 발생 시 통지 의무와 대체 운송 방안 협의 등의 절차를 계약서에 포함하면 실무적으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조정 수단을 넘어 정치적, 경제적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무역 적자 해소와 제조업 일자리 회복을 목표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와 내부 정치적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통해 중서부 지역의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여 다른 국가들의 무역 정책이나 규제를 미국에 유리하게 조정하려는 전략도 엿보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제도를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며 미국식 기준을 강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국제 무역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기후리스크를 무역 계약에 반영할 때 실무자는 우선 기상이변으로 인한 선적 지연에 대비해 포스 마죄르 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확장해야 합니다. 기존의 '예측 불가능한 사유 정의를 넘어 구체적 기후 사건(태풍, 홍수 등)을 열거하고, 이에 대한 입증 자료 제출 절차를 계약서에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 분담을 위해 탄소 감축 목표 조항을 추가하여 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 관리 의무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에는 기후 리스크 평가 및 대응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양측의 적응 조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기후 관련 분쟁 발생 시 중재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험 가입 조건을 기후 리스크 대응 수준과 연계하는 조항도 필요합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비용 증가를 분담하는 메커니즘을 설계해 계약 당사자 간 합리적 책임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기상이변으로 인한 선적 지연과 바이어 클레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무역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기후리스크 조항을 명확히 포함해 면책 또는 책임 분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에 기후 관련 사태(예: 태풍, 홍수, 극한 기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리케인, 폭설 등 기상 이변이 선적 지연을 초래할 경우, 당사자는 지연 책임을 면제받는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ICC(국제상업회의소) 불가항력 조항 템플릿을 참고해 국제적 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지연 발생 시 기상청 공식 보고서나 항만 당국 증빙을 제출하도록 계약에 명시하고, 통보 기한(예: 48시간 내)을 설정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책임 분산을 위해서는 비용과 지연 처리 방안을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후리스크로 인한 지연 시 추가 운송비(예: 항공 대체)는 양 당사자가 50:50 부담한다”거나 “지연 초과 14일 시 계약 해지 가능” 같은 조항을 넣으면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TMS(운송관리시스템)에 기상 데이터를 연동해 리스크를 예측하고, 바이어와 사전 합의한 대체 배송 계획(예: 인근 항구 우회)을 문서화하면 클레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 설계로 기후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상호 신뢰를 유지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조항에 대하여 꾸준하게 신뢰를 받고자하고 분쟁을 줄이고자 한다면 양자간에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후리스크가 무역계약에 반영되는 경우 기후적인 부분에 대한 불가항력 조항(폭풍, 가뭄, 홍수 등)의 면책 조항을 명시하고, 기후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분담할지 보험 가입을 진행할지 등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